SMALL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1 KBS1. 추적 60분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KBS1.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었다. 9월 14일 추적 60분에서는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을 방송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한다는 프레임 전략은 을을 전쟁이나 갑갑의 난투극을 만들어 모두가 자멸하도록 만들 뿐이다. 을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 구호를 외치는 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점점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부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지금 대한민국 570만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83만여명,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영업자 10곳 중 7곳은 창업을 한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있는 현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을까? 현재 자영업자.. 2018. 10. 1. 이전 1 다음
